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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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대종중의 소종중 상대 소유권확인소송 승소 | 관리자 | 2022.06.10 | 802 |
19 | 대학교수의 해임효력정지가처분결정 | 관리자 | 2022.05.04 | 880 |
18 | 전광훈목사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 사건 무죄 확정 | 관리자 | 2022.03.18 | 368 |
17 |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소송 승소확정 | 관리자 | 2022.03.18 | 377 |
16 | 대학교수의 교무처장을 상대로 한 손배소송 승소확정 | 관리자 | 2022.01.26 | 364 |
15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승소 | 관리자 | 2022.01.26 | 390 |
14 | 양육권자의 외국재판 집행판결 승소 | 관리자 | 2021.12.02 | 400 |
13 | 전광훈 목사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 사건 무죄 | 관리자 | 2021.12.02 | 440 |
12 | 법관탄핵 각하결정(2021헌나1) | 관리자 | 2021.12.02 | 393 |
11 |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소송 항고심 | 관리자 | 2021.12.02 | 444 |
10 |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소송 승소 | 관리자 | 2021.06.29 | 541 |
9 | 한유총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승소확정 | 관리자 | 2021.04.20 | 535 |
8 |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 관리자 | 2020.02.02 | 790 |
7 | '처음학교로' 불참을 이유로 한 보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 관리자 | 2020.02.01 | 798 |
6 | 요양병원 운영자가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선고 도출 | 관리자 | 2017.06.01 | 14788 |
5 | 의약품 영업사원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선고 도출 | 관리자 | 2017.06.01 | 3577 |
4 | 비율제 학원 강사들의 퇴직금 등 청구를 기각한 판결 | 관리자 | 2017.06.01 | 6970 |
3 | 학원과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들의 퇴직금 등 청구를 기각한 판결 | 관리자 | 2017.06.01 | 9988 |
2 | 전문의자격시험 1차 시험 불합격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 | 관리자 | 2016.02.28 | 2530 |
1 | 임시총회 소집허가 결정 도출 | 관리자 | 2016.02.28 | 1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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