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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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중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종중을 참창한 소종중을 상대로 등기부상 소유자가 대종중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정진경 대표변호사와 김택준 변호사가 공동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대종중의 소종중 상대 소유권확인소송 승소 관리자 2022.06.10 724
19 대학교수의 해임효력정지가처분결정 관리자 2022.05.04 774
18 전광훈목사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 사건 무죄 확정 관리자 2022.03.18 335
17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소송 승소확정 관리자 2022.03.18 331
16 대학교수의 교무처장을 상대로 한 손배소송 승소확정 관리자 2022.01.26 327
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승소 관리자 2022.01.26 341
14 양육권자의 외국재판 집행판결 승소 관리자 2021.12.02 368
13 전광훈 목사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 사건 무죄 관리자 2021.12.02 405
12 법관탄핵 각하결정(2021헌나1) 관리자 2021.12.02 360
11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소송 항고심 관리자 2021.12.02 407
10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소송 승소 관리자 2021.06.29 513
9 한유총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승소확정 관리자 2021.04.20 504
8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관리자 2020.02.02 762
7 '처음학교로' 불참을 이유로 한 보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관리자 2020.02.01 758
6 요양병원 운영자가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선고 도출 관리자 2017.06.01 14756
5 의약품 영업사원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선고 도출 관리자 2017.06.01 3541
4 비율제 학원 강사들의 퇴직금 등 청구를 기각한 판결 관리자 2017.06.01 6908
3 학원과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들의 퇴직금 등 청구를 기각한 판결 관리자 2017.06.01 9937
2 전문의자격시험 1차 시험 불합격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 관리자 2016.02.28 2493
1 임시총회 소집허가 결정 도출 관리자 2016.02.28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