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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가 부당하게 해임되었음을 이유로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2022. 4. 27.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결정이 났습니다. 이 사건은 정진경 대표변호사와 박우근 변호사가 공동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 요양병원 운영자가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선고 도출 관리자 2017.06.01 14753
19 학원과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들의 퇴직금 등 청구를 기각한 판결 관리자 2017.06.01 9925
18 비율제 학원 강사들의 퇴직금 등 청구를 기각한 판결 관리자 2017.06.01 6895
17 의약품 영업사원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선고 도출 관리자 2017.06.01 3534
16 전문의자격시험 1차 시험 불합격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 관리자 2016.02.28 2479
15 임시총회 소집허가 결정 도출 관리자 2016.02.28 1112
14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관리자 2020.02.02 760
13 '처음학교로' 불참을 이유로 한 보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관리자 2020.02.01 746
» 대학교수의 해임효력정지가처분결정 관리자 2022.05.04 707
11 대종중의 소종중 상대 소유권확인소송 승소 관리자 2022.06.10 694
10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소송 승소 관리자 2021.06.29 503
9 한유총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승소확정 관리자 2021.04.20 501
8 전광훈 목사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 사건 무죄 관리자 2021.12.02 399
7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소송 항고심 관리자 2021.12.02 388
6 양육권자의 외국재판 집행판결 승소 관리자 2021.12.02 364
5 법관탄핵 각하결정(2021헌나1) 관리자 2021.12.02 352
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승소 관리자 2022.01.26 331
3 전광훈목사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 사건 무죄 확정 관리자 2022.03.18 326
2 대학교수의 교무처장을 상대로 한 손배소송 승소확정 관리자 2022.01.26 317
1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소송 승소확정 관리자 2022.03.18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