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식
법무법인 동진의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법률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전광훈목사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 사건 무죄 확정
2022.03.18 11:49
법무법인 동진은 전광훈 목사에 대한 사전선거 운동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 등으로 지칭함으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동변호인으로 참여하여 1, 2심에서 전부 무죄판결을 받은데 이어 2022. 3. 17. 대법원에서도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위 사건은 정진경 대표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20 | 대종중의 소종중 상대 소유권확인소송 승소 | 관리자 | 2022.06.10 | 770 |
| 19 | 대학교수의 해임효력정지가처분결정 | 관리자 | 2022.05.04 | 837 |
| » | 전광훈목사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 사건 무죄 확정 | 관리자 | 2022.03.18 | 351 |
| 17 |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소송 승소확정 | 관리자 | 2022.03.18 | 353 |
| 16 | 대학교수의 교무처장을 상대로 한 손배소송 승소확정 | 관리자 | 2022.01.26 | 347 |
| 15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승소 | 관리자 | 2022.01.26 | 368 |
| 14 | 양육권자의 외국재판 집행판결 승소 | 관리자 | 2021.12.02 | 387 |
| 13 | 전광훈 목사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 사건 무죄 | 관리자 | 2021.12.02 | 422 |
| 12 | 법관탄핵 각하결정(2021헌나1) | 관리자 | 2021.12.02 | 375 |
| 11 |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소송 항고심 | 관리자 | 2021.12.02 | 427 |
| 10 |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소송 승소 | 관리자 | 2021.06.29 | 528 |
| 9 | 한유총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승소확정 | 관리자 | 2021.04.20 | 522 |
| 8 |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 관리자 | 2020.02.02 | 775 |
| 7 | '처음학교로' 불참을 이유로 한 보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 관리자 | 2020.02.01 | 780 |
| 6 | 요양병원 운영자가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선고 도출 | 관리자 | 2017.06.01 | 14772 |
| 5 | 의약품 영업사원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선고 도출 | 관리자 | 2017.06.01 | 3557 |
| 4 | 비율제 학원 강사들의 퇴직금 등 청구를 기각한 판결 | 관리자 | 2017.06.01 | 6934 |
| 3 | 학원과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들의 퇴직금 등 청구를 기각한 판결 | 관리자 | 2017.06.01 | 9963 |
| 2 | 전문의자격시험 1차 시험 불합격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 | 관리자 | 2016.02.28 | 2514 |
| 1 | 임시총회 소집허가 결정 도출 | 관리자 | 2016.02.28 | 11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