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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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진은 미국인 아버지가 미국에서 받은 양육권자 지정과 아동의 인도를 명하는 법원 명령에 대한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에서 2021. 12. 1. 승소하였습니다. 상대는 미국법원의 명령이 확정재판이 아닌 잠정처분에 불과하며 미국 법원에 양육권에 관한 재판권도 없다고 다투었지만 모두 배척되고 법무법인 동진이 대리한 아버지가 승소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정진경 대표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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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소송 항고심 관리자 2021.12.02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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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유총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승소확정 관리자 2021.04.20 504
8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관리자 2020.02.02 762
7 '처음학교로' 불참을 이유로 한 보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관리자 2020.02.01 754
6 요양병원 운영자가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선고 도출 관리자 2017.06.01 14756
5 의약품 영업사원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선고 도출 관리자 2017.06.01 3541
4 비율제 학원 강사들의 퇴직금 등 청구를 기각한 판결 관리자 2017.06.01 6903
3 학원과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들의 퇴직금 등 청구를 기각한 판결 관리자 2017.06.01 9933
2 전문의자격시험 1차 시험 불합격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 관리자 2016.02.28 2489
1 임시총회 소집허가 결정 도출 관리자 2016.02.28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