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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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는 서울시교육감이 한유총이 공익을 해하였다는 이유로 설립허가를 취소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의 1, 2심에서 승소한데 이어,  2021. 2. 25. 대법원에서 서울시교육감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위 사건은 정진경 대표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 임시총회 소집허가 결정 도출 관리자 2016.02.28 1119
19 전문의자격시험 1차 시험 불합격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 관리자 2016.02.28 2493
18 학원과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들의 퇴직금 등 청구를 기각한 판결 관리자 2017.06.01 9937
17 비율제 학원 강사들의 퇴직금 등 청구를 기각한 판결 관리자 2017.06.01 6908
16 의약품 영업사원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선고 도출 관리자 2017.06.01 3541
15 요양병원 운영자가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선고 도출 관리자 2017.06.01 14756
14 '처음학교로' 불참을 이유로 한 보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관리자 2020.02.01 758
13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관리자 2020.02.02 762
» 한유총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승소확정 관리자 2021.04.20 504
11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소송 승소 관리자 2021.06.29 513
10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소송 항고심 관리자 2021.12.02 407
9 법관탄핵 각하결정(2021헌나1) 관리자 2021.12.02 360
8 전광훈 목사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 사건 무죄 관리자 2021.12.02 405
7 양육권자의 외국재판 집행판결 승소 관리자 2021.12.02 368
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승소 관리자 2022.01.26 341
5 대학교수의 교무처장을 상대로 한 손배소송 승소확정 관리자 2022.01.26 327
4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소송 승소확정 관리자 2022.03.18 331
3 전광훈목사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 사건 무죄 확정 관리자 2022.03.18 335
2 대학교수의 해임효력정지가처분결정 관리자 2022.05.04 774
1 대종중의 소종중 상대 소유권확인소송 승소 관리자 2022.06.10 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