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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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는 경기도교육감이 관내 사립유치원 중에서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에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을 상대로 학급운영비와 원장 기본금 보조금의 지급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마침내 2020. 1. 16. 원고들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위 사건은 정진경 대표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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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승소 관리자 2022.01.26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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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광훈 목사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 사건 무죄 관리자 2021.12.02 438
12 법관탄핵 각하결정(2021헌나1) 관리자 2021.12.02 391
11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소송 항고심 관리자 2021.12.02 443
10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소송 승소 관리자 2021.06.29 540
9 한유총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승소확정 관리자 2021.04.20 534
8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관리자 2020.02.02 788
» '처음학교로' 불참을 이유로 한 보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관리자 2020.02.01 796
6 요양병원 운영자가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선고 도출 관리자 2017.06.01 14787
5 의약품 영업사원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선고 도출 관리자 2017.06.01 3575
4 비율제 학원 강사들의 퇴직금 등 청구를 기각한 판결 관리자 2017.06.01 6967
3 학원과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들의 퇴직금 등 청구를 기각한 판결 관리자 2017.06.01 9987
2 전문의자격시험 1차 시험 불합격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 관리자 2016.02.28 2527
1 임시총회 소집허가 결정 도출 관리자 2016.02.28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