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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학교로' 불참을 이유로 한 보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2020.02.01 17:07
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는 경기도교육감이 관내 사립유치원 중에서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에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을 상대로 학급운영비와 원장 기본금 보조금의 지급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마침내 2020. 1. 16. 원고들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위 사건은 정진경 대표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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