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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과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들의 퇴직금 등 청구를 기각한 판결

2017.06.01 11:24

관리자 조회 수:9959

위 사건은 지입차주들의 4대 보험을 학원측이 부담한 사건이었으나 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는 위 사건에서 학원 측을 대리하여,

지입차주들의 사업장 전속성이 인정되지 않고 지입차주들의 4대 보험은 학원이 차주들의 요청에 따라 베푼 호의라고 주장하여 지입차주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 사건은 정진경 대표변호사와 강치훈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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