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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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진은 전광훈 목사에 대한 사전선거 운동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 등으로 지칭함으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동변호인으로 참여하여 1, 2심에서 전부 무죄판결을 받은데 이어 2022. 3. 17. 대법원에서도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위 사건은 정진경 대표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 대종중의 소종중 상대 소유권확인소송 승소 관리자 2022.06.10 694
19 대학교수의 해임효력정지가처분결정 관리자 2022.05.04 707
» 전광훈목사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 사건 무죄 확정 관리자 2022.03.18 326
17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소송 승소확정 관리자 2022.03.18 315
16 대학교수의 교무처장을 상대로 한 손배소송 승소확정 관리자 2022.01.26 317
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승소 관리자 2022.01.26 331
14 양육권자의 외국재판 집행판결 승소 관리자 2021.12.02 364
13 전광훈 목사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 사건 무죄 관리자 2021.12.02 399
12 법관탄핵 각하결정(2021헌나1) 관리자 2021.12.02 352
11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소송 항고심 관리자 2021.12.02 388
10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소송 승소 관리자 2021.06.29 503
9 한유총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승소확정 관리자 2021.04.20 501
8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관리자 2020.02.02 760
7 '처음학교로' 불참을 이유로 한 보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관리자 2020.02.01 746
6 요양병원 운영자가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선고 도출 관리자 2017.06.01 14753
5 의약품 영업사원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선고 도출 관리자 2017.06.01 3534
4 비율제 학원 강사들의 퇴직금 등 청구를 기각한 판결 관리자 2017.06.01 6895
3 학원과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들의 퇴직금 등 청구를 기각한 판결 관리자 2017.06.01 9925
2 전문의자격시험 1차 시험 불합격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 관리자 2016.02.28 2479
1 임시총회 소집허가 결정 도출 관리자 2016.02.28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