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식

법무법인 동진의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법률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병원에 대하여 의약품에 관한 영업활동을 하고 회사로부터 처방된 의약품의 총 약가 중 일정 비율을 영업성과급으로 받은 프리랜서 의약품 영업사원이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는 위 사건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영업사원이 계약에 따라 영업활동을 하고 그 대가로 약가 금액에 따른 영업성과급을 받은 것은 자기의 사무에 관하여 정당한 상행위를 한 것이고,  영업성과급은 청탁 또는 알선의 명목으로 수수한 금품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 사건은 정진경 대표변사와 이희동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 대종중의 소종중 상대 소유권확인소송 승소 관리자 2022.06.10 802
19 대학교수의 해임효력정지가처분결정 관리자 2022.05.04 879
18 전광훈목사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 사건 무죄 확정 관리자 2022.03.18 367
17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소송 승소확정 관리자 2022.03.18 376
16 대학교수의 교무처장을 상대로 한 손배소송 승소확정 관리자 2022.01.26 364
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승소 관리자 2022.01.26 389
14 양육권자의 외국재판 집행판결 승소 관리자 2021.12.02 399
13 전광훈 목사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 사건 무죄 관리자 2021.12.02 439
12 법관탄핵 각하결정(2021헌나1) 관리자 2021.12.02 392
11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소송 항고심 관리자 2021.12.02 443
10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소송 승소 관리자 2021.06.29 540
9 한유총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승소확정 관리자 2021.04.20 534
8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관리자 2020.02.02 788
7 '처음학교로' 불참을 이유로 한 보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관리자 2020.02.01 796
6 요양병원 운영자가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선고 도출 관리자 2017.06.01 14787
» 의약품 영업사원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선고 도출 관리자 2017.06.01 3575
4 비율제 학원 강사들의 퇴직금 등 청구를 기각한 판결 관리자 2017.06.01 6968
3 학원과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들의 퇴직금 등 청구를 기각한 판결 관리자 2017.06.01 9987
2 전문의자격시험 1차 시험 불합격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 관리자 2016.02.28 2528
1 임시총회 소집허가 결정 도출 관리자 2016.02.28 1151